제26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7. 27.(월)】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서 대 문 구 의 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6		2020년 7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6월 29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 7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김귀용)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였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변경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11,579,136	5,185,051	2,100,840	3,084,211	14,663,347
변 경	11,579,136	10,188,301	2,100,840	8,087,461	19,666,597
증 감	-	5,003,250	-	5,003,250	5,003,250

【 기금운용계획변경 상세내역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 초	변 경	항 목	당 초	변 경
합 계	16,764,187	21,767,437	합 계	16,764,187	21,767,437
전입금	5,000,000	1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2,100,000	2,100,000
유자금회수	0	0	기본경비	840	840
예치금회수	11,579,136	11,579,136	예치금	14,663,347	19,666,597
예수금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185,051	188,30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혜영)

□ 동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서대문구가 지역개발 및 홍제역 주변 마중물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 중인 바, 이번 제2회 추경으로 이 기금에 추가로 50억을 전입하여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의 변경을 가져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동 기금은 2019년 6월 조례제정과 더불어 조성되어 2019년 115억이 전입되어 이자수입포함 115억 5천9백98만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에도 예산편성시 50억이 적립되어 2020년 6월 30일 현재 167억 895만원이 조성되고 5억 2천651만원이 집행된 상황임

2019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49만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에는 기본설계용역 4억9천537만원, 기본설계 감리용역 3천114만원이 선급금으로 지출되었음

<기금집행내역>

□ 세부 집행내역

【2019년 집행내역】

○ 집행액 : 490,000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2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출[70,000원×7인]

【2020년 집행내역】

○ 집행액 : 526,510,000원

- 기본 설계용역(495,370,000원), 기본설계 감리용역(31,140,000원)            선급금 지출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조성에 대한 변화로 구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법규상 절차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동 기금으로 진행중인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이 아직 기본 설계용역 중이고 서울교통공사가 서대문구 “토목과-1211” 협의 공문에 용역보고서의 공사비가 과소 책정되었고 터널 종단 방향(L=230M)으로 굴착하는 공사사례가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추경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495억5천5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적립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4.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

❍ 수정내역

- 수입계획

감액 1건 5,003,250천원

- 지출계획

감액 2건 5,003,250천원

7. 소수의견요지 : 없음